- Digital-Asset Research

[MiCA로 바라본 EU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2022년 디지털자산 시장은 불황에 진입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 및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어 디지털자산 도입과 규제를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미국, EU, 영국 등 금융 강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글로벌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 정비를 통한 모멘텀 확보에 주력했고, 현재 EU가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 9월 디지털자산 규제법안(MiCA)을 발의해 경쟁국 가운데 가장 먼저 디지털자산 단독 법안 법제화에 나섰고, 2022년 6월 27개 EU 회원국은 2024년 법률 시행에 합의해 법제화에 성공했다. 반면 미국은 디지털자산 투자액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세 정책이 복잡하고 시장 부흥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C의 MiCA는 EU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특정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EU 전역에서 통용되도록 해 관련 산업을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제화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쉽고 빠른 획득 ▲디지털자산의 악용 우려 차단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근간 강화도 예상된다.

EC는 MiCA를 통해 EU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EU 각국 금융기관을 상호연결해 EU 시민에게 시장 규모 및 국경과 무관하게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하에 MiCA를 도입했고, 연이어 금융기관의 사이버보안 능력 강화를 위한 법안(DORA) 도입을 진행 중이다. MiCA와 DORA 법제화에 이어 모든 EU 각국 모든 규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에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받는 EU 사례와 주요 EU 회원국 현황을 살펴보고, AI 도입 등으로 지속적인 혁신이 예고된 EU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