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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제 분석
MiCA로 바라본 EU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 Digital-Asset Research
[MiCA로 바라본 EU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디지털자산 혹한기를 맞아 규제 정비에 분주한 여느 국가와 달리 일본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실현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자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후속 조치에 나선 동안, 일본은 전 세계를 휩쓴 FTX 폭풍을 차단해 ‘디지털자산 규제 강국’이란 성과를 얻었다. 이제 일본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제 강국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및 웹 3.0을 앞서 도입하며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일본을 스위스와 함께 규제가 가장 잘 정비된 국가로 평가하고, 웹 3.0, DAO 등의 분야는 일본이 가장 앞선 것으로 인정한다.
일본은 과거 디지털자산 초기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허브로 주목받으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마운트곡스, 코인체크로 이어지는 디지털자산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큰 고초를 겪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련으로 일본의 디지털자산 규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실제 2014년 마운트곡스 사고를 계기로 2016년, 2019, 2022년에 디지털자산 규제 개혁이 이뤄졌고, 지난해 통과된 제3차 규제 개혁이 올해 6월 발효된다.
일본은 2023년을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입지를 크게 강화할 적기로 판단한다. 선진국들이 시장위험 등 여러 요인을 걱정해 투자를 망설이는 동안, 일본은 규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신규 투자에 나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다. 작더라도 신속한 정책 개발을 지향해 전통 관료 대신 정치인이 나서 웹 3.0 정책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1년가량 걸리던 정책 개발이 3개월로 단축됐고, 관련 규제의 개혁과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디지털자산 산업의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던 조세 개혁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고, 세계 최초로 탈중앙화 조직(DAO)과 관련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인터넷, 모바일, 자동차, 가전 등에서 미국, 중국, 한국 등에 추월 당해 이제 남은 것은 디지털자산, 웹 3.0, 블록체인뿐이라는 내부 지적도 확산하고 있다. 빠르고 과감한 접근이 아니면 또다시 패배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정계는 ’강한 잡초가 강한 바람을 견딘다‘는 문구로 디지털자산 규제 도입 기조를 강조하고, 더 적극적인 웹 3.0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지나친 관료제, 낙후된 디지털화 수준 및 고령화 등으로 쇠락한 일본이 웹 3.0을 통해 부활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