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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제 분석
- Digital-Asset Research
[디지털자산 허브, 홍콩·싱가포르의 도전]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세계 각국의 디지털자산 법안 도입 및 논의는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디지털자산 규제는 ▲금융 안정성과 무결성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의 혁신 보존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정착됐다.
그 과정에서 EU,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자산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해 위기관리와 기회 발굴을 병행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반면,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 시장인 미국은 규제 혼란기에 빠져 연방 차원의 산업 분류 및 규제 프레임워크 채택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오히려 규제에 대한 극심한 이견으로 규제 당국과 산업계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규제 당국은 디지털자산 기업을 상대로 연일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고, 디지털자산 기업은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등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미국이 흔들리는 사이, 새로운 디지털자산 허브를 노리는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을 떠난 기업은 EU, 스위스, 영국, UAE 등 디지털자산 친화적 사업 환경을 보유한 국가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기존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 도입 ▲개인 투자자 거래 허용 ▲위험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 등의 방향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미 80여개 기업이 이전을 타진하는 등 빠르게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지난해부터 추진한 균형 잡힌 규제가 올해 들어 그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디지털자산과 금융의 결합 등 싱가포르 특유의 디지털자산 허브 색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자산에서 아시아의 부각은 ▲막대한 사용자의 인도와 중국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부상한 일본을 비롯하여, 홍콩·싱가포르로 대표되는 아시아 금융 허브가 디지털자산 사업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해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